넷플릭스가 3년간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도 대부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세금을 59억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330억원 중77.8%인 9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2019년에는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316억원 중 5166억원(81.8%)을 각각 송금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 등 매출액의 0.3∼0.5%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5년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기업 15곳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했다. 당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0원인 기업은 4752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