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7차 핵실험 준비 이미 마무리 판단…대북 억제력 강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인 지난 24일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며 다시 도발에 나섰다.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오는 11월8일(현지시간) 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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