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대장동 수사로 얼어붙은 정국이 한층 더 급랭하게 됐다. 여야는 서로 책임론을 앞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금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듣게 됐다”며 “20여년 정치활동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민주당 입법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시키기 위해 절대다수의 입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쟁으로 이어지고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보이콧을 두고 중도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민주당의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을 두고 KBS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보이콧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폭거가 발생했다”며 “국회 권위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날 시정연설 불참 원인이 정부 측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는 “민생과 안보 등 해결해야 될 문제 많은데 여야 협치가 안 되고 있어 국민들이 답답하게 본다”며 “대통령도 필요한 부분에서 유감을 표시하거나 유화 제스처를 먼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이 국정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국회 회의장 내에서 피켓을 든다든가, 검은 옷을 입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얼마든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국회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야당이 불참하는 일은 미국, 일본에서 보기 힘든 행태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초 의회가 개회된 직후에 상·하 양원합동회의에 나와 시정방침을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을 요청한다. 헌법에 규정된 이 연설은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연방의 상태)으로 불린다. 야당은 이 정치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고 대통령에게 정중한 예의를 표한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시절인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도중 “거짓말이야”라고 소리쳤던 공화당 조 윌슨 하원의원은 공화당 지도부의 질책을 받고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일본에서도 국정방침을 밝히는 총리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콧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