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169석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하며 시정연설과 대통령·국회의장·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사전환담을 보이콧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기조는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 준비’라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정성과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정 규모는 줄였어도 청년, 노인, 장애인, 수해 이재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은 늘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기초연금과 장병수당 인상 등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특정인의 사당(私黨)은 아니지 않는가.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뒤로는 막말 정쟁을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협치 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는데 또다시 시정연설로 국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냐”며 시정연설 거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