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이어진 ‘레고랜드 사태’에 관해 26일 ‘이재명의 경기도가 그랬으면 바로 수사했을 것’이라는 비유를 들어가며 현 정부와 검찰·경찰이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24차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공무원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고 다른 결정을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경찰은 왜 이걸 수사하지 않는가”라며 “자기 편이라고 해서 역시 또 봐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고 주장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불안이 번진 것을 일컫는다.

정부 당국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자체의 채무지급보증도 확약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사태가 확산하자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내년 1월29일까지 갚겠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면서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25일 MBC 라디오에서 김 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몰아붙였다.

최 전 지사는 “정부라는 것은 채권시장이나 신용시장에서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리고는 “뒤늦게나마 예산을 투입해 방어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것”이라며 “그 회사(강원중도개발공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 연장해가면서 빚을 갚아 나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 판단이나 의무 위반을 쉽게 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이걸 자기편이라고 가만히 두고 국가상황이 위험하게 몰리는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부각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모습이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다가 결국 IMF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경제 현장과 자금시장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한다면서, 이 대표는 “정부에도 다시 요청한다.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협력·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