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 달 중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 ‘초등 전일제 학교’ 시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지자체에 운영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 전일제 학교가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방과 후 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국가 교육 책임 강화를 위해 초등 전일제 학교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고, 2025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교총은 “교원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 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 모두가 꺼리는 기피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반감이 높고 수업 외에 짬짬이 업무로 맡다 보니 돌봄·방과후 학교 확대나 질 제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매달 달라지는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어렵고, 방과후학교는 단순 돌봄 기능에 가까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는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자체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각국의 초등 돌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와 핀란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자체가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들이 돌봄·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뜻”이라며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해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 전담사들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결국 민간으로 넘어가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을 하는 등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