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재 비상민생경제회의… 유승민 “전략 없다”

"장밋빛 전망만 하기엔 우리 경제 너무 위험"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공개로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전략인데, 그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개혁해야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게 유 전 의원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TV로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봤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경제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하기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리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인구개혁 등 어렵지만 꼭 해야 할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핵심을 피하지 않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경제 관련 생중계 회의였다. 12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인사들이 모여 정부 차원의 경제 위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 전략을 80분간 점검했다.

 

특히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통한 수출 매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경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둔화로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 전후로 1970년대 오일쇼크 및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시기 아니겠느냐. (핵심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또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걸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금융지원책과 시장안정화 대책도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1순위 대책인 고물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고물가 대응 등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지난 7월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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