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한 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무과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200만원, 당직 의료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가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새벽 울산시 중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 사망 과정에서 당직 의사가 현장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될까 봐, 간호조무사에게 마치 당직 의사가 전화로 처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지시한 것처럼 꾸미도록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된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