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 사업자이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 막바지에 작심한 듯 법정 폭로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재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두 사건 사이 관련성,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종착지, 민간 사업자 중 1208억원이란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핵심 의혹은 1년 넘도록 안갯속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대표는 언급되지 않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윤석열정부 들어 수사팀을 재편한 뒤 재수사에 착수해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남 변호사가 지난 2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재판에서 정 회계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대장동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폭로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직접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단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사건 초기에도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총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은 제기됐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확산했다. 당시엔 남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에서 ‘그분’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의 ‘태도 변화’가 대장동과 연관돼 해소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풀리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폭탄 발언과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 수수 의혹 사이의 관련성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선거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김 부원장에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미 남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남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제껏 함구했던 이 대표 관련성을 언급한 건 검찰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끝날 무렵에 주요 증언이 나왔다는 건 상황이 변했음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 지분이 있었다는 진술의 진위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원장이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의 난맥상이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도 구속영장 단계부터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은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모두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법정 증언을 이어간다면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재판 전략을 바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그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