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대응을 놓고 대대적 감찰에 착수하면서 경찰 내부는 문책의 칼바람이 어디까지 미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지휘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전날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의뢰했다.

특별감찰팀은 이들에 대해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류 총경)",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전 서장)"고 지적했다.

특별감찰팀 편성 이틀만에 당시 상황·현장 책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에 넘긴 것이다.

참사 전 여러차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기동대 투입 등 제대로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윤희근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시 보고·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고 당일 현장 관리에 투입됐던 경찰관 137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이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범죄예방과 교통관리 등을 목적으로 투입돼, 순찰 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느냐가 감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별감찰팀이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의사결정 및 실행 단계 관계자 전원"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대기발령되거나 수사의뢰되는 경찰 관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선 당시 상황 대응을 점검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감찰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수사 의뢰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욱이 실제 혐의 입증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당시 부실관제로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센터장 등 해경 13명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직장 무단이탈, 혹은 의식적인 직무 포기가 아닌 이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도 해경 지휘부는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퇴선 명령을 내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현장에서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기발령된 간부들이 경찰대 출신인 만큼 감찰은 연말 경찰 인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경은 경찰대 9기, 류 총경은 경찰대 12기다.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작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은 제외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에 일선 경찰 감찰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