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박상인/세기북스/1만7000원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스물여섯 번째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한국 경제 흐름을 살피고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한국전쟁 이후 시장과 자본의 형성이 전무하고 국가 신임이 낮았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정부 주도와 재벌 중심으로 진행됐던 발전 전략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벌은 ‘한강의 기적’의 빛이었다.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의 핵심 주축이 돼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GDP 기준) 세계 9위라는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우리 안에 오랫동안 곪아 있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는 지금껏 없던 거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인 저자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혁신형 경제, 포용적 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재벌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국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벌 개혁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혁신은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함을 알리고자 한다.”

저자는 책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눴다. 제1부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모방형 성장전략이 혁신형 성장전략으로 바뀌어야 함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제조업의 넛 크래커 현상을 살펴본다. 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계를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품질과 기술력이 처지고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을 나타낸 용어다. 3부에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계약과 이에 따른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앗아가고 있다는 점과 제조업, 특히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고 있음을 살펴본다. 4부는 혁신과 포용적 성장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먼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 이런 개혁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로 인한 청년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 몰락, 노인 빈곤의 경제적 생애 주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구조 개혁은 시급하다.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재벌 개혁이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