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참사 예방과 사후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수뇌부 등 ‘윗선 수사’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우려가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특수본 수사의 독립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7일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6명은 모두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다. 참사 직후 늑장 대응해 나란히 대기발령 조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과 함께 이태원 관할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참사 후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원본 파일을 삭제한 사실과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삭제한 경위 등은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 경찰 윗선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사 현장에서 인파를 밀었다고 지목된 일명 ‘토끼 머리띠’ 남성 관련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김 대변인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위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각시탈’ 등은 소환 조사를 거쳐 혐의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이날까지 진행한 참고인 조사는 경찰과 현장의 신고자, 목격자, 부상자, 인근의 상인 등 138명이다. 그러나 참사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8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은 제외했고,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2개(용산경찰서 상황실장, 이태원역장)에는 이 전 서장 등 고위직이 빠져 있었다. 이에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필요에 의해 확보한 것”이라거나 “1차 압수수색 당시엔 관련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답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윤 청장이 이날 국회에서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고 발언해 특수본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윤 청장은 이 전 서장 집무실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까지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고 말했다. 용산경찰서의 보고서 삭제와 관련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받았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독립적으로 특수본 판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