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를 집중 거론하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총공세를 펴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진석 의원의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 노출과 관련,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고가 난 그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여야는 회의 시작 직후부터 '사고 사망자' 표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꼭 수정해야 하는 문구가 있다"며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 표현을 문제 삼은 뒤 "안일한 인식", "희생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명의 입장문, 고민정 최고위원의 SNS 글 등에서 '사고' 표현을 사용했었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인가. 용어까지 정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업무보고 자료는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제 인사말에 분명히 '참사', '희생자'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