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소폭 인상된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하면 인상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정책 대출금리를 누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가 받는 연간 이자는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유권 등기 등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청약저축 금리가 조정된 것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5%대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청약저축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를 많이 올릴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수준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인상된 청약저축 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다음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