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임 건의·탄핵’ 꺼내든 황운하 “이런 게 정치적 책임 묻는 방법”

황운하, MBC 라디오에서 “스스로 자리서 내려오라 요구하고 버티면 박진에게 했듯 해임 건의, 대통령 수용 안하면 탄핵 소추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끝내 한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을 고소하는 것 말고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정치적 책임은 한동훈 장관에게 국무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했듯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불발과 한미 정상 정식회담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맹비판하며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이에 황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 다음에 또 해임 건의를 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무위원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방안이 해임 건의, 탄핵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이런 것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의 ‘당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혹시 논의는 해봤는가’라는 질문에는 “당에서 아직 논의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어제 있었던 일이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했던 데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니 포함되지 않는 범죄였다”며 “서울경찰청에 (한 장관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예결위가 끝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한 한 장관의 발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고소와 정치적 책임을 함께 예고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같은 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인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해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씨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한다는 조 의원 말에 한 장관은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국회 모욕”이라며 한 장관을 맹비난했다.

 

국무위원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나왔지만, 한 장관은 자신이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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