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조사로는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9일) 야권이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야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제외하고 총 18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끝내 국정조사 요구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저희 당과 야당에 정부를 포함해서 특위를 만들어 조사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정부를 제외하고 국회가 하자는 것에 대해 앞으로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등을 주요 조사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