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도국 지원 방안으로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 계획을 발표했다.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재난 예방에 기여한 기업에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 민간 투자를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기업은 이 탄소 크레딧을 사서 배출량을 상쇄한다.

가디언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9일(현지시간) 이런 ‘에너지 전환 액셀러레이터’ 계획에 대해 “록펠러재단과 기후위기 대응 기금인 ‘베조스 어스 펀드’가 협력해 저개발국의 에너지 전환 등에 수조 달러 투자를 제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나이지리아와 칠레가 이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이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케리 특사는 “전 1988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같은 얘기를 하는 데 지쳤다”며 “우리는 틀을 깨야 한다.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1.5도 목표는 날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 거래 시장은 실제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제도다. 특히 탄소 크레딧으로 배출량을 상쇄하는 건 ‘장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케리 특사는 이 한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안전조치로 ‘고품질의 크레딧’만 거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미국 측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걱정하는 과학자연합’(UCS) 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클리터스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 제도는 배출량의 실질적 감축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침몰하는 선박에서 갑판 좌석을 재배치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른 단체 ‘기업 책임’(CA) 기후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로스 잭슨은 “미국 정부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사는 것 같다”며 “COP27에서 사람들은 긴급성과 목숨에 대해 말하는데, 미국은 기후금융 확대나 실제 행동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를 확대하는 게 옳다고 보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미국 측 제안이 미국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금융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민간을 통한 조달 방안이 선택지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측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 계획에 대해 평가하면서 ‘연방정부의 한계’에 대한 케리 특사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 상·하원은 국제 기후금융 마련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방정부가 이와 관련해 직접 재원을 마련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나 맥카시 전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COP27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의회가 필요한 자원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해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케리 특사가 지닌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