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 향년 87세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87)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다. 1989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고 1993년 제12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윤관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고인은 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 제도 개혁과 함께 사법부 독립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임 첫해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을 견인했다. 1997년 도입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전에는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와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의 직접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 받았다. 

 

또 고인이 대법원장이던 1995년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이 만들어졌고 1998년에는 특허법원·행정법원을 신설해 법원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을 비롯해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업적으로 꼽힌다. 

 

특히 고인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어진 구습을 타파해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는 일선 판사실은 물론 대법원장실에까지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고 청와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일을 막았다.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면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관례도 없앴다. 다만 1998∼1999년 의정부·대전에서 법조 비리 사건으로 판사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는 등 시련도 있었다.

 

고인은 연세대 출신 첫 대법원장이었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 이후 13년 만에 임기를 다 채운 뒤 1999년 9월 퇴임했다. 퇴임 후 2000년 영산대 석좌교수·명예총장에 취임했고 2004년부터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 자랑스러운 연세인상(1994년)과 자랑스러운 해남윤씨상(2000년) 등을 받았다. 저서로 ‘신형법론’이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 광주고법원장과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 변호사 등이 있다. 

 

대법원은 장례위원회를 꾸려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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