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남성을 환각 물질 흡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법원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모친으로부터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받았고, 그가 묵고 있던 호텔을 찾았다. 경찰은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나는 무사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호텔 측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 객실 안에서는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통과 비닐이 발견됐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탄가스통 등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를 어겼으니, 이후 확보한 증거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A씨 어머니의 구조 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찰이 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은 점, A씨가 사건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객실 수색 행위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