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제치고 발탁된 윤관, '사법부 안정' 가져오다

YS, 대법원장 인선 고심하다 막판에 윤관 '낙점'
재판 공정성 위해 6년 내내 '수도승' 같은 생활
퇴임사에선 "법관 존엄 제대로 못 지켜줘 죄송"
임기 1년도 채 안 남은 김명수 '반면교사' 삼길

1993년 9월 중순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은 김영삼(YS)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였다. YS는 대뜸 차기 대법원장을 맡아달라 했고 이 원장은 수락했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알려드리자 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내 손을 꼭 쥐신 채 눈물을 흘리셨다.”(‘이회창 회고록’ 중에서) 그런데 9월 하순 청와대가 발표한 새 대법원장 후보는 뜻밖에도 윤관 당시 대법관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993년 12월 YS가 이 원장을 일약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은 약속을 어긴 게 미안해서였을까.

 

1994년 2월 윤관 당시 대법원장(오른쪽)과 이회창 국무총리(가운데)가 나란히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모습. 왼쪽은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시절 법원은 승진에서 후배한테 밀리면 옷을 벗는 게 관행이었다. 꼭 지금의 검찰처럼 말이다. 윤관 신임 대법원장보다 고시 기수가 빠른 박우동·최재호 두 대법관이 즉각 사표를 냈다. 전임자가 임기 도중 낙마한데다 선배들을 ‘몰아낸’ 모양새까지 되었으니 심기가 편했을 리 없다. 새 대법원장의 취임사는 출사표를 방불케 했다. “사법부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냐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최악의 여건 속에 대법원장이 되었으나 그의 재임 기간은 우리 사법사상 ‘태평성대’로 기억된다. 1995년 대법원이 광복 이후 줄곧 있었던 덕수궁 부근을 떠나 서초구 새 청사로 옮겼다. YS가 몸소 이전식에 참석해 윤 대법원장과 나란히 준공 테이프를 끊고 사법부의 ‘서초동 시대’ 개막을 축하했다. 정변, 정권교체 같은 정치적 이유나 정년 등으로 조기에 물러난 전임자들과 달리 윤 대법원장은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인 1999년까지 6년 임기를 꽉 채웠다.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등 후임 대법원장들 가운데 중도 낙마자가 한 명도 없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민주화 이후 한국 사법부의 기틀을 탄탄히 다진 선구자라 하겠다.

 

윤관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집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 그는 임기 6년 내내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집무실로 ‘배달’시켜 혼자 먹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국가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이라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외롭기 그지없었다. 6년 내내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집무실로 ‘배달’시켜 혼자 먹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공식 일정을 빼면 외부인은 물론 내부, 심지어 하급심 판사들과의 접촉도 피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불가피한 처신이었을 것이다. 세속적 의미의 ‘출세’와 거리가 먼 수도승 같은 나날이었다.

 

14일 윤 전 대법원장이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상념에 잠겼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원은 검찰한테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직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판사들은 조선시대 노론과 소론처럼 편을 갈라 대립하고, 법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은 서로를 겨냥한 날선 글들로 도배됐다. 일생을 바친 사법부의 망가진 모습에 생애 말년 고인의 심경이 어땠을지 그저 두려울 뿐이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열린 이일규 전 대법원장 별세 10주기 추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앞줄 오른쪽)과 윤관 전 대법원장(앞줄 왼쪽)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대법원 제공

문득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열린 이일규 전 대법원장(1988∼1990 재임) 별세 10주기 추념식이 떠오른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물론 90대 고령의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1988 재임)도 지팡이에 의지해 참석했다. 민주화 열기가 뜨겁던 1988년 지금의 김 대법원장 등 소장 판사들이 대법원장 교체와 대법원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일으킨 사법파동의 결과 물러난 이(김용철)가 자신의 후임자(이일규)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한 것이 이채로웠다. 김 대법원장이 기념사를 하러 단상에 오르기 전 과거 자신이 사퇴하라고 다그쳤던 대상(김용철)한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도 보기 좋았다. 그날의 정신으로 돌아가 다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부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 왜곡된 여론의 물줄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법관의 존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1999년 9월22일 윤 대법원장이 내놓은 퇴임사 일부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회한이 느껴진다.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김 대법원장이 성찰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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