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8개월 넘게 시행되고 있는 ‘18∼60세 남성은 출국 금지’ 조치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국 남성 출국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과반이며, 인권 논란 등 국제사회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가 보도했다. 매사추세츠대학교 암허스트 연구소가 우크라이나 국민 3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성 출국 금지 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55.3%는 ‘절대 반대’(28.3%)하거나 ‘다른 선택지도 필요하다’(27%)고 응답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24일 국가 총동원령에 돌입했다. 당시 시행된 18∼60세 자국 남성 출국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설문에서 692명은 개방형 응답을 통해 자신의 답변을 설명했는데 출국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다. 첫 번째는 전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징집을 완전히 중단하긴 했지만, 초기 징집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어린 남성들이 대거 투입돼 전력에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자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막 18살이 된 청년이 아닌 강한 군인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 등 우크라이나 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다른 나라로 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자금 지원을 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승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응답자들은 “군대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해외에서 돈을 벌게 해달라”, “해외에 나가 가족과 친척에게 돈을 송금하게 해 달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성 평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남성 출국 금지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일부는 “여성도 조국을 지킬 수 있다. 남성만 의무적으로 국내에 남아 있어야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했고, “여성들도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P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여론조사에 더해 인권 전문가들도 남성 출국 금지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막아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뉴캐슬 대학의 에이미 맥과이어 법학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아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만큼 인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FP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책은 전략적 이익도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명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 정책을 수정하면, EU와 나토의 견해에 더 부합해 우크라이나의 EU·나토 가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