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권고결정 취소소송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 다음 해 1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씨는 인권위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 복구 결과에서도 메시지 기록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했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묵인했던 것은 (서울) 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고인의 행위가 가져온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며 “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상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사랑해요’라는 단어는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꿈에서는 된다’는 취지의 말도 고인이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답이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이고, 고인에게 밉보이지 않고 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강씨 측)의 주장은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자의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