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예산안 심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과 희생자 명단 공개 등을 놓고 또다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일을 문제 삼으며 거듭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의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를 ‘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화살을 야권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장관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을 향해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본뜻이라 생각하나”라며 “모르면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이 장관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이 장관의 등을 토닥인 일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장관을 비호하고 있고, 장관이 그 이후 ‘폼 나게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건 국민이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장관에게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들어왔을 때 지휘 책임이 없었다고 빠져나갈 게 뻔하다”고 몰아붙였다. 이 장관은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식의 오해는 이제 더 안 해줬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진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선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책임론을 핑계 삼아서 이번 참사와 관련 없는 행안부 경찰국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친야권 성향 신생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일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면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명단이 공개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 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정부 각 부처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