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13개 단체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 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만 약 24조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특히 38년 된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는 노후화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돼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무임 손실 국비지원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차 강력 촉구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 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나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협의회는 국비 지원이 지체될수록 도시철도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결단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