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원구성 이후 넉 달째 끌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 배분에 극적 합의했다. 여야는 외부 청원을 처리하는 청원심사소위를 신설하면서 각각 2개씩 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야당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지연돼온 법안 및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여야 간 쟁탈전이 벌어졌던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조세 손질 방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도 조세소위는 여당이 맡아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소위 배분 협상은 넉달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류 의원이 신설을 제안한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도 맡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소위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17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삭감의 칼날을 벼리는 야당과 예산 복구를 노리는 여당이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며 법정시한을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신설 비용 전액을 삭감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예산 약 59억5000만원도 삭감됐다. 영빈관 신설 관련 예산 등도 삭감됐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 안에서도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조정할 것”이라며 “삭감이 많아야 증액 여력도 있지 않겠나. 약 5∼7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는 예결산소위 결정을 무시하고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17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소위 위원 구성도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6명이라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마저 부결될 경우 내년 예산이 이번 년도 예산안에 준해 책정되는 준예산 사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