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15일 동남아 순방에서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간 것에 대해 “미국 일변도가 아니라,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폭과 깊이를 확대해가는 외교를 지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첫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미국의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깊이 동참하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며 미·중 사이 외교적 지렛대 역할을 배제하지 않은 점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거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공사 구분이 모호한 언론관을 노출하며 논란도 이어졌다.

◆“중국과 외교적 공간 충분”… 美 밀착 동시에 中과 대화 채널 마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충분하다”며 “한·중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고, 중국과 힘을 합쳐 지역 내 범세계적 공동선과 공공재 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시 주석의 요지는 중국이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북한을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하면 중국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로 해석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미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첫날인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미국 편에 가까이 섰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우리의 인태 전략이 역내 자유와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BP)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정상회의에도 처음 참여했다. PGII는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미국이 주도한 개발도상국 지원협의체다.

그러면서도 한·중 정상 간 첫 회담을 여는 등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밤 귀국길에 오르며 페이스북에서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대화는 필수적”이라며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고위급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대응’ 강화… 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 밀도 있게 협의 중”

북한이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북핵 대응’도 이번 순방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북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일과, 미·중 경쟁 속 동맹 강화에 나선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난 13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3국의 포괄적 공동성명도 처음으로 채택됐다.

3국은 성명에서 “미국이 한·일에 대해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고,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를 ‘전례 없는 공조’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일 정상은 관계 회복의 최대 난제인 과거사 문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13일 정상 회담에서)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양 정상이) 잘 보고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였다”며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복귀, 위안부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