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하는 내용은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