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7일 “검찰과 언론이 제게 뒤집어씌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에서야 완전히 벗게 되었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데 소비한 시간”이라며 “긴 시간 강제수사와 비난에 시달렸던 저의 가족들, 지인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같은 날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었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두 가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SNS에서 “목포에서 학업과 창성장 운영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며 “그에 대한 진실은 목포에 뿌리내린 조카 둘과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적었다.

손 전 의원은 계속해서 “길고 지루했던 재판 과정에서 많은 국민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다”며 “큰 힘이 됐고,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소와 의혹 제기로 무고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만든 언론과 검찰이 책임을 질 시간”이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