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양도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좌장은 김용태 여연 원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나섰다.

정 회장은 “주식은 심리게임”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12월에 ‘패닉장’이 올 건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편집인은 “(정부안대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건 당연하고, 그 2년 동안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부자 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서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내에서도 연일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면 연말에 침체돼 있는 주식시장을 더 침체시킬 것”이라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일“이라고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금투세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민심 없이 정치도 없고, 야당도 없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 세법 개정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투세 유예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5선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도 정쟁만 일삼지 말고, 말로만 민생을 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야 한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선 권성동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수 차례 강조했듯 금투세 강행은 장기투자금지법”이라며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버리는 ‘개미학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3법 날치기 강행’과 데칼코마니”라고 야당을 맹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