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21일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밝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안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발생 19일 만, 특수본 출범 16일 만이다.

행안부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됐다.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등 8곳이 대상이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참사 당일 내부 보고나 재난문자 발송 등이 늦어지는 등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출범하고 하루 만에 경찰과 용산구,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며 수사에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 강제 수사로 전환하며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의 고발로 이미 특수본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에서 행안부와 이 장관이 참사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시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 전 서장은 전날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으나 경력 부족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기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경력이 부족해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참사 당일 배치 경력이) 예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수본의 피의자 소환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가 경찰이 아닌 국회에서 입장 표명을 먼저 한 만큼, 추후 피의자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