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지방비 15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차량구입비 분담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분담하도록 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을 불합리하게 반영해 왔다.

시는 이런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중앙부처는 ‘예타 신청사항’, ‘시기상조’, ‘타당성 없음’ 등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구시는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도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고, 매년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건의한 결과 올해 9월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경산 간 총연장 61.85km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원을 투입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