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관 포함 스토킹 사범 36명 기소

대구지검은 지난 9월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스토킹 사범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53건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이었다.

 

스토킹 사범 가운데 경찰관 A씨는 2019년 7월 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7월 8~17일 또 다른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을 3회에 걸쳐 미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7~9차례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없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사귀던 여성을 대로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남성 등 총 36명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 19일 석방 직후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등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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