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이 특별연합 정상추진과 35조원 지원 예산의 정상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 5개 국정과제에 걸쳐 10번이나 언급되는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를 집행해야 하는 윤석열정부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손바닥 뒤집듯 특별연합 파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백년지대계가 무책임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과시욕과 정책 뒤집기로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세금만 축내는 밑 빠진 곳에 물 붓기 정책이라는 편견도 만들었다”며 “그런 비판과 편견을 딛고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부울경 메가시티이며, 그 법적 모습의 선두 주자가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실 불가능한 ‘부울경 경제동맹’ 허상을 내세우며 800만 부울경 국민들에게 특별 예산 확보 운운하는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연합 폐지로 예산 배정 등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35조원 규모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우려가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효력도 없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부울경과 11개 정부부처가 합의한 35조원 규모 30개 선도사업과 40대 중장기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가 중재와 견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가입 및 탈퇴, 해산 규정은 있지만 폐지 부분은 없다. 이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