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형수들이 법률상 사형집행 방식인 교수형이 잔혹해 개인 존엄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3명은 전날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내며 “교수형은 (집행 후) 수분간 의식이 유지돼 고통과 공포가 지속되고, 시신 손상이 심해 개인 존엄을 해친다”며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반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거의 해마다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7월에도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7명의 목숨을 빼앗은 가토 도모히로(加藤智大)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통보시점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사형수 2명이 집행 사실을 당일 통보하는 현재 방식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형수들이 정신적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와 법원은 교수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2년 국회에서 교수형의 잔혹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당시 법무상은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잔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치국가로서 적절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고재판소는 1955년 잔혹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