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된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 과는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플랫폼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현황 점검을 거쳐 필요할 경우 기준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 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