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때 세종시 토지 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법원 판단을 묻기로 했다.

1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전날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김 구청장을 기소해야 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85만7000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6770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선관위는 김 구청장의 이같은 행위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윤리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대전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2018년까지 실거래가로 재산신고를 해왔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김 구청장이 신고한 대로 실거래가보다 1억5000만원가량 적게 재산이 공개됐다.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선거공보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 구청장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김 구청장이 신고하지 않은 토지를 발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누락한 토지가 추가 발견됐다는 것은 김 구청장이 폭넓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미”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세종시 토지 금액을 공시지가로 낮춰 신고한 행위 역시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