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지방선거사범 228건 434명 수사→178명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총 228건 434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7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69명은 불송치, 87명은 입건 전 조사종결했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20건(52.6%)을 절반이 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 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 18건(7.9%)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29명(29.7%)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제공 116명(26.7%) △공무원 등 선거 관여 40명(9.2%) △인쇄물 배부 38명(8.7%) △사전선거운동 19명(4.4%)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6개월 공소시효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과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했다.

 

경찰은 15일 치러질 경남도 체육회장 선거와 22일 시·군 체육회장 선거, 내년 3월 치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관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상윤 수사2계장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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