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미제 성추행'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법원,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진단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으로 필요 시 약물을 투여시켜 성 충동을 제어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를 진단키로 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이어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적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에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내 초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앞서 검찰이 그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의 전수조사 중 드러났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과거 인천에서 있었던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며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를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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