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체제/노구치 유키오/노만수 옮김/글항아리/1만9000원

1950년대 전후 부흥기,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한 1960~70년대 고도성장기, 호화찬란했던 1980년대 호황기, 1990년대 버블 붕괴 및 이후 30년간의 장기 침체. 이웃 나라 일본의 전후 경제는 크게 보면 대략 이 같은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후 일본 경제사에 대한 통설은 맥아더가 이끌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또는 GHQ)가 전후 추진한 재벌 해체나 농지개혁 등 각종 개혁 조치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확립해 전후 경제부흥을 가져왔고, 소니를 비롯한 전후 기업들이 고도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급등하던 1980년대 일본 경제를 거품이라고 경고한 대장성 관료 출신의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는 책에서 전후 일본 경제사를 설명하는 시각과 관점으로 통설과 다른 ‘1940년 체제 사관’을 제창한다. ‘1940년 체제 사관’은 ‘혁신 관료’로 불리는 그룹이 1940년 제2차 대전을 벌이기 위해 구축한 국가 주도의 총동원 체제가 전후에도 살아남아 경제부흥과 고도성장을 견인했다가 1980년대 거품 경제로 이어졌다는 관점.

저자에 따르면, 소위 ‘혁신 관료’들은 1940년 즈음 제2차 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국가 주도의 총동원 체제를 확립하려 했다. 이들은 만주국에 파견돼 국가 경영을 담당하던 관료 그룹으로, 그 중심인물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였다. 기시는 1939년 만주에서 귀국해 상공차관으로 취임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중용했고, 1941년 도조 히데키 내각에선 상공대신이 돼 상공성을 장악하고 심복 시나 에쓰사부로와 함께 ‘기시-시나 라인’을 형성했다.

이들은 전쟁 수행을 위해 산업과 경제의 국가 통제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할당 공급하는 간접금융 체제를 구축했고,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해 노동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강화했으며, 법인세를 독립시켜 독립된 세금을 확립시켰다. 조세 수입 역시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 수행한 뒤 지방에 수입을 배부하는 형태를 취했고, 농지개혁의 기초를 놓기도 했다.

1945년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은 연합군과 함께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조직해 1945년 10월부터 1952년 4월까지 6년8개월간 일본에서 점령정책을 실시했다. 맥아더는 처음 재벌을 해체하고, 기업마다 노조를 결성하게 했으며, 전범들에 대해선 공직 추방령을 내리는 등 일본의 전쟁 수행능력을 없애기 위해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1948년 냉전이 시작되면서 정책을 선회(이른바 ‘역코스’)해 경제 재건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물론 대장성과 상공성 등 경제 부처와 전시 총동원체제를 주도한 관료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 이는 나치 정권에 저항한 쾰른 시장 콘라트 아데나워가 서독의 초대 총리에 오른 뒤 전쟁 책임 추궁을 광범위하게 수행한 독일과 달랐다. 더구나 맥아더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 경제나 산업, 이를 움직이는 경제 관료들에 대해 너무 몰랐다. 혁신 관료들은 이 틈을 비집고 자신이 입안한 개혁안을 점령군의 권위를 이용해 추진했다. 전후 부흥기에 중요했던 할당 방식에 의한 자금 자원 배분, 고도성장기에 중요했던 일본 특유의 기업별 노조, 각종 농지개혁 등등….

예를 들면, 맥아더가 민주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마다 노조를 결성하라고 지시하자, 기시 등은 이미 1940년 노조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일본산업보국회’를 토대로 노조를 결성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1950년대 중반부터 노사협력을 특색으로 한 ‘일본형 경영 스타일’로 수렴돼 갔다.

살아남은 ‘1940년 체제’는 1950년 전후 부흥기 및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 자금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저금리와 재정투융자, 간접금융을 통해 전략적 산업 부문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또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1971년 ‘닉슨 쇼크’나 1973년과 1978년 오일 쇼크에서 일본식 경영 스타일을 통해 파고를 넘어서게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재팬 애즈 넘버 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지위가 상승하고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했던 일본은 1990년대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됐다.

저자는 1980년대 거품 경제가 이미 기업이 자본시장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인터넷으로 수평문화가 확산한 상황에서 1940년 체제, 과거의 산업구조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음에도 그 체제가 생존을 도모한 데서 비롯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잃어버린 30년’은 디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1940년 체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시각과 주장은 기존 통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단순한 시각으로 대체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준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투자, 미술품 투자 등 투자 광풍에 빠진 오늘날 한국인의 모습을 반추해보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일본이 거품 경제에 빠지며 가장 먼저 잃어버린 건, 일과 노동에 대한 윤리관이요, ‘부의 연금술’에 빠져 버린 마음이었다는 그의 지적도.

“일본인이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로 ‘일에 대한 윤리관’입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일하면 보답으로 직책을 얻고 조직에서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면하게 일하면 잘살 수 있다’. 많은 일본인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생각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일할 게 아니라 차라리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 약삭빠르게 잘 처신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것’에 대한 일본인의 생각이 크게 바뀌어버렸습니다.”(3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