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뒤,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부부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맹준영)은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씨 명의의 밭 2000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 밀양시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밀양시가 단장면 미촌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던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전략 태스크포스(TS)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5년 1월 부인 B씨 명의로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000여㎡를 1억여원에 사들였다. 이들 부부가 매입한 땅은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이다.

또 2016년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경남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주부로 신분을 속이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이들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미촌 시유지 개발 사업은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부부가 미촌 시유지 인접 부지의 땅값 상승 또는 추가 편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