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 이재명 적시할까

정진상, 구속 기한 11일까지
이르면 이번주 재판 넘길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르면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정 실장 공소장에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지난달 19일 정 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 10일과 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검찰은 9일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2013년 7월∼2017년 3월 남 변호사 등에게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 실장을 기소한 후에는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과 대선을 위한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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