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어 차원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가운데,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인사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공명당 의원은 2일 자민당과 실무자 회의 후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로 한반도 유사시 동해에 위치한 미군 함정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사례를 꼽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실무자 회의를 마치고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했다.

하마치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며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반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다른 나라의)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 규칙”이라며 반격을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원론적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행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간 일본은 “공격을 받으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자위 차원에서 반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격 능력 도입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공명당은 당초 반격 능력 보유에 신중한 자세였으나, 최근 원칙적 도입으로 입장을 바꾸고 자민당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격 능력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한 뒤 정부가 무력행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할 때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