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한 새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된다.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주된 차별점이다. 이 때문에 RBC제도 하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지만,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킥스가 도입되면 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보험사 대부분의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웃돌았지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올해 상반기 들어 150%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킥스를 조기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조기 도입 대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의 40%를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도록 임시로 규제를 완화했고, 현재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새로운 제도는 시가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신제도는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적용한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시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를 거치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달러 또한 강세가 한풀 꺾이는 만큼 새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