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신구 권력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권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수사에 발목이 잡혔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설까지 나오고 있다. 전방위 검찰 수사에 여의도가 혼란에 휩싸였다.

◆전 정부 고위층 첫 구속, 검찰 수사 文 향하나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 전 실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검찰의 수사는 향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정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은 물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 대응을 지휘한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공세와 국정원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새 정부 들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자진월북 조사를 뒤집어 월북 의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와 동시에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정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검찰은 수사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입을 열어 당시 윗선인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지휘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진월북 및 강제북송 사건의 조작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수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정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검찰의 수사 여건 및 경향 상 전임 정부 최고위층이라고 해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증거와 증언이 확보될 경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발 빠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문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진상 다음 목표는 이재명, 숨 고르기 하는 檢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당시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현 민주당 집권 세력인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주 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한 차례 구속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 10일과 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9일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 실장을 넘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쌓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밝힌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마저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다.

 

정 실장의 기소 이후 검찰의 수사력은 이제 이 대표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 측은 ‘(유전 본부장이) 2층(이재명)도 알아선 안 된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남욱 변호사 녹취록을 제시했다. 김씨 측은 또 남 변호사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바라며 재선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성남시가 애초 방침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짚었다.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야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을 겨냥한, 사실상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