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낮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이 혼인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