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인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총영사관이 여권과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고 이듬해 한국을 떠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그에게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거부당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마약류 중독자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강제 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