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고금리 상황과 관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약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이 세 가지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하나로 통합(‘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명명)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까지 상향하고, 대출 한도 역시 기존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덧붙였다.

성 의장은 이어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서민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대출을 못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5대 시중은행에 정중히 요청드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당의 뜻을 잘 전달해 달라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공인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당초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이 적용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 성 의장은 “금융취약계층의 범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6등급(이하)이든 5등급(이하)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통일돼서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또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가 자율조정으로 화답했다면서도 “광고비 같은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임보험료도 내릴 수 있으면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