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법원이 기각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논리 구성을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변인은 기각 원인에 대해서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재차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겠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재신청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약 48분 앞당겨 적어 보고한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성을 직원이 했어도 본인이 검토했다면 공범"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직원은 특수본 수사 중에 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황실을 이탈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