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계량기를 떼어가 지하수를 쓰지 못하게 한 관리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원주택단지 관리인 A씨는 2017년 주택에 입주한 B사의 직원에게 3개월치 지하수 사용료와 관리비 10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B사 측은 요금을 내지 않았고 A씨는 B사가 사용 중인 주택의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 손잡이를 떼어간 뒤 수도 계량기마저 떼어갔다. 결국 A씨는 B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사가 요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