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시·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50곳 중 17곳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이 적발됐다.

시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371개 중 자체 지적 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곳을 추려 점검대상 50곳을 선정했다. 작업일보와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찾아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23건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거나,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했다.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알려 부적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